해외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급여 지급 방식 및 파견되는 국가의 법규,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 국내 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됩니다.
• 다만, 파견 국가와 대한민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으로 인해 이중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해외 파견 시, 국내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다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준 기간이 연장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해외 근무 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 전액을 현지 법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