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고정자산 처분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부상에서는 해당 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공급):

   • 폐업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 중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 적용 기간: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장부 처리:

   • 폐업 시 처분되는 고정자산은 회계 장부상에서 '폐기' 또는 '양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간주공급 계산 및 장부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