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주주로서의 역할 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3.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입니다.
4. 전속성: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해당 법인에 전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