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 절차에서 과세,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개인 간 합의 절차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무 당국이 판단합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재산권 피해 이상으로 지급되거나 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의 성격이 복합적이어서 과세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질의 또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절차를 통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