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요건,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임대하려는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기준)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 의무 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에 따라 단기임대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장기임대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및 보증금 제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연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5. 등록 절차: 위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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