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소송 승소 후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으신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소송을 통해 받으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속 시기: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아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귀속 시점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 회사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료: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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