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중소기업 채권 면제는 숙박업에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숙박업은 해당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서류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채권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은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