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0. 23.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그리고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2. 진정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4. 지급 명령 불이행 시: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강제집행 및 형사고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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