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 적용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사유 확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정 방법: 당초에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또는 '세율 변경'을 선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며, 그 하단에 올바른 일반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작성일자: 올바른 일반세율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4.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에 바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이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