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설계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과 관련된 특정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설계 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민주택 리모델링 설계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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