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지급배당금 지급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25. 10. 23.

    미지급배당금 지급 지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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