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신축 상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3.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신축 상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축 상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신축 상가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인지, 취득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취득세 감면 신청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감면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감면 적용: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감면된 취득세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법규 및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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