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여도 자경하면 감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경 감면은 농지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대지의 경우 감면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경 감면의 기본 요건: 자경 감면은 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2. 대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현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필요: 자경 감면 적용 여부는 토지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 소유 기간, 경작 사실 입증 자료, 양도 당시의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