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서 금융소득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며, 각각의 가산세 계산 방식에서 기납부세액이 고려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4.
비사업자로서 금융소득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로, 비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비사업자에게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되며, 기납부세액은 가산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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