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알선업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알선업자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알선업자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합니다. 즉, 알선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여행업의 특수성: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경우,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이므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비 등 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알선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여행업의 경우, 관광객의 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