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 관련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4.
중소기업 감면 관련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받은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감면 대상 및 요건 확인: 먼저 본인이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받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세무서에서 제출된 내용을 심사한 후, 경정청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추가 납부했거나 누락된 세액이 조정됩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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