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금액을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24.

    법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금액을 누락하더라도, 면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신고 시 면세 수입을 누락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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