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잡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잡이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소득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잡이익 역시 매출이나 수입으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이 손익과 무관하게 처리된다는 규정은 매입세액에 관한 것으로, 잡이익 자체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