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자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원천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 이행상황신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세액이 근로자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 납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는 세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는 법적 절차이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