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축산업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비과세 수입금액까지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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