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 시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약국 인수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1. 사업장별 모든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하는 사업과 양수받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즉, 약국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종업원 승계: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것이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및 토지·건물: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권리·의무 승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