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은 없나요?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무 관련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업무 관련 경비를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비 처리가 제한적이어서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노트북, 도서 구입비, 교통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 급여 수준이라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경비 공제 혜택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복잡해지는 세무 절차 등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 규모와 예상되는 경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업무 관련 비용 지출이 많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