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 폐업회사의 고용산재미납액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4대보험 사이트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돌아가시기 전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폐업 회사의 고용·산재보험 미납액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군요. 4대보험 사이트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돌아가시기 전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셨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관련 기관의 조회 결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폐업 회사의 체납액 발생 시점과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절차의 시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2차 납세 의무 성립 요건 확인: 2차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 폐업 시점과 체납 발생 시점, 그리고 해당 시점의 주주명부 및 지분율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압류 통보 예정서 또는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지정 근거와 납부 기한이 명시됩니다.
3. 거래내역 조회 및 검토: 만약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회사와 2차 납세 의무자 간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재산 은닉 또는 회피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 의무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4. 4대보험 사이트 조회 결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관련 조회 결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기록이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나, 통보 절차상의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셨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폐업 회사의 고용·산재보험 체납액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체납 사실 및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