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과다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등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았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