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7.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지급받은 총액이 아닌,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며,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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