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사업자등록 승계 절차와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포괄양수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승계 절차와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승계 절차

1.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명시: 양도·양수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영업신고증 등 권리·의무 승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양수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을 양수받은 날(양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양도인)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양도인 폐업신고: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세무서 신고 및 확인: 세무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을 승인하고, 양도인의 폐업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개시일 확인: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정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개시일, 그 외 사업은 매출 발생일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요 차이점

• 기존 사업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승계 절차를 따르지만, 신규 사업자 등록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 폐업 및 등록 시점: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연계되어 진행되지만, 신규 사업자 등록은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법적 근거: 두 절차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등록 기한)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