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취업규칙은 필수인가요?
2025. 10. 27.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내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필수 포함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규정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으며, 헌법,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로 우선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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