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사업장의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사업장의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무상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 제공 증명: 가족이 사업장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업무 결과물, 계약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적정 보수 지급: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급여 지급 시에는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