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0.25%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0.25%가 부과됩니다.

결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의 0.25%가 가산세율로 적용됩니다.

근거:

1. 가산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율: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과세표준: 가산세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급여 총액에 0.25%를 곱하여 가산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