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에 대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본적 지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또는 택지 조성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수익적 지출: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유실된 토지의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