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면세 주택을 임대할 경우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면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 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 임대 또는 낮은 임대료로 인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시가)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실제 받은 임대료가 아닌, 해당 주택의 시가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면세 주택을 임대할 때는 실제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시가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