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분납이나 징수유예 기간 등은 소멸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