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고정자산을 넘길 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고정자산을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용 자산의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적인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