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급여 징수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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