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보장, 지식재산권 귀속, 원천징수 등 세무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범위 명확화: 프리랜서에게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 수정 횟수 및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용역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월급제, 프로젝트 완료 시 일시 지급 등 상호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무 장소 및 시간 자율성 보장: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등을 자율에 맡기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명확화: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되지만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무형적 재산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금에 대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