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완납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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