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한 경우,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임대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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