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28.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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