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산재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남아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 진단서 발급: 산재 치료 종결 후, 치료받았던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와 함께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의료 기록 일체, 영상 CD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공단 자문 심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후유장해 상태 및 기능 제한 등을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해자 출석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최종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