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줘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거래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매입 또는 위탁판매: 특정 거래의 경우,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과-875)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거래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 대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