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클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거래 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클 경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거래가 기준: 2006년부터 부동산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시가표준액 기준 (예외): 만약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다운계약서 방지: 이러한 규정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