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사업 운영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자)

•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책임: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발생하며, 재산 압류 및 공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 불이익: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대출 제한,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제약: 출국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 활동 제약: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영자 (명의 차용자)

•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책임: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 향후 사업 활동 제약: 사업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