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체납보험료 등이 부과될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면, 발생한 체납금에 한해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급세대 분리 제도를 통해 일부 체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개인별로 분리하여 재계산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세대 분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2.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사람이며, 형제관계는 분리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