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조항을 나열해줘.

부가가치세법에서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이 조항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감가상각자산이 자가공급되거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축물 및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각각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2008헌바125 결정: 이 결정은 감가상각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감가상각자산의 양도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조심 2018서-1596 결정: 이 결정은 쟁점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해당 결정에서는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가장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및 사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