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다가구 주택이 명도 지연으로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다가구 주택이 명도 지연으로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증여하거나 기숙사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명도 지연으로 인해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표준세율에 400%의 중과세율이 가산되어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