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여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교육 대상 및 내용: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3. 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인력 파견 형태의 교육 서비스: 학원이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