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상가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결정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간이과세자 기준:
- 2025년 현재, 연 매출액 1억 400만원(104,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액 계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상가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며(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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