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어떤 벌칙이 부과되나요?
2025. 10. 29.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인당 5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인당 8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인당 10만원이 부과되며, 각 위반 횟수는 해당 연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또한, 과태료 총액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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