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98조에 대해 알려줘

법인세법 제98조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100분의 10, 인적용역소득은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예외 규정: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