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친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일반적으로 공동 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절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하며, 동거친족 본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판단합니다.